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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천 권한대행은 “(검찰이)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나, 법률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의무가 아니다”라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탄핵을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짜고 친 것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고 하나,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검찰이 어떻게 예상하고 기획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로 인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회는 명확한 탄핵 사유를 갖고 엄격한 기준에서 무겁게 탄핵을 해야 한다”며 탄핵 절차가 가벼워 보이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천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과 구속 취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치권은 헌법재판소를 믿고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변수도 생기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는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희는 탄핵 심판이 곧 나올 거로 생각하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경선 준비를 차근차근 원래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탄핵에 동참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고발도, 탄핵도 위법·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자 협박하듯 마구잡이로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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