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미착수 지구, 3곳 중 1곳 사업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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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3지구..올 연말까지 사업조정 마무리될 듯
  • 등록 2011-08-02 오후 5:23:23

    수정 2011-08-02 오후 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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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지구 138곳 중 32%인 45곳은 사업조정이 끝났다. 사업조정 전 단계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곳과 주민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곳도 총 40곳이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협의가 필요한 50여곳도 올 연말까지 사업조정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사업조정을 끝내고 보상착수 또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곳은 총 45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2곳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 사업제한이 철회되거나 규모 조정이 이뤄지는 등 행정절차를 완전히 마쳤다.   파주능금, 춘천만천2 지구 등 7곳은 사업제안이 철회됐고 오산세교3, 아산탕정2단계, 천안매주 지구 등 24곳은 지구지정이 해제 · 취소됐다. 택지지구인 안성 아양 지구 1곳은 사업지 규모를 축소했다. (아래 표 참조)

사업조정이 끝난 지역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국가산업단지 등 국책사업 13곳은 진행사업으로 분류돼 지난해 보상에 착수했거나, 올해 보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5곳, 사업조정 방향을 놓고 주민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곳은 35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주민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곳은 LH와 큰 틀에서 대부분 협의해 사업조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다 보면 사업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조정 방식이 미정인 곳은 지자체와 사업성 개선 방식을 놓고줄다리기를 하는 파주 운정3지구와 사업방식 변경을 진행 중인 금천 구심 등 50여 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아직 주민 · 지자체와 의견 차이가 크고,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사업조정 완료 지구 현황(11.7월말기준) (자료제공=국토해양부)
  한편 정부는 사업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타 지구도 사업조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업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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