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04일 14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IMF 구제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른바 `낙인(스티그마)효과`를 줄이기 위해 대출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번 안이 도입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4일 정부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적대출제도(PCL)를 변경하는 안이 채택됐다"면서 "일부 동조하는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방안은 개별 국가가 IMF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IMF가 지원 대상국가를 선별해 대출받을 것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 G20에서 이 안이 채택되면 우리나라는 시장상황에 따라 IMF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가별 통화스왑 상설화보다는 IMF 대출제도 변경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내부가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단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신속하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음 달 3~4일 열리는 G20 프랑스 정상회의에 앞서 각 국가의 실무진들과 IMF의 FCL, PCL제도 개선에 대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제도 개선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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