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저축은행 정책·감독 결정라인에 있던 전직 장관급 5명, 현직 장관급 3명을 증인석에 세운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누적된 부실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여야간 `정치 공방`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 청문회 전·현직 장관 8명 증인 출석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실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34명)과 참고인(2명)은 총 34명이다.
현직 장관급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3명이다. 전직 장관급 인사로는 진념·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5명이 출석한다. ★ 아래 표 참조
진념·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시절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2000만원 → 5000만원)과 저축은행 명칭변경(상호신용금고 → 상호저축은행)부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저축은행간 인수 허용조치·`88클럽` 여신한도 우대조치, 이명박 정권 후 저축은행 규제 완화 조치 등이 대상이다.
청문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무위 회의실에서 금융위·금감원 등 관련 부처들의 업무보고로 시작되며, 오후 2시부터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증인 심문절차로 본격화된다. 진념·이헌재 전 부총리와 윤증현 장관은 20일,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21일 청문회만 참석하며,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들은 이틀 모두 참석한다.
◇ 청문회 파행 가능성도..이헌재 전 부총리 출석 여부 `촉각`
청문회 취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들 부실을 초래한 원인을 따져보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 하지만 부실 원인과 책임 소재가 광범위하고 부동산 경기 부침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무자르듯 명쾌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 또 은행권과 비교해 제2금융권은 국가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정부 부처 수장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에 관여하지 않아 증인들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헌재 전 부총리의 청문회 출석 여부는 청문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지 여부를 좌우하는 일차 변수로 지목된다.
청문회 야당 간사를 맡은 우제창 의원측은 "증인출석을 위해서는 일주일전 증인 출석 요청서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헌재 전 부총리에게만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불출석하더라도 고발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헌재 전 부총리가 불참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념 전 부총리도 이헌재 부총리가 불참할 경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민주당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장을 통해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허태열 정무위원장(한나라당)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 의원측은 "이 전 부총리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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