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후보자 첫 숙제는 `주택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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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물량 미정..장기계획 수립도 연관
  • 등록 2011-05-25 오후 2:39:49

    수정 2011-05-25 오후 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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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한 해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급 물량 등을 제시하는 주택종합계획이 올해의 경우 6월은 돼야 수립될 전망이다. 주택법에서는 당해년도 2월 말까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4개월 가량 늦춰져 상반기가 끝나가는 무렵에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량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주택종합계획`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결국 오는 26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도엽 장관 후보자의 첫번째 숙제가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몇달째 올해 보금자리 공급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 21만가구 중 17만가구 가량을 LH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 발 물러서 15만가구 가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자금 사정을 감안했을 때 10만가구 가량이 마지노선이라고 고수하고 있다.

주택종합계획의 핵심인 연간 공급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계획 수립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가 10년 주기로 작성하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오는 7월 수립하기로 한 것도 한 요인이다.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은 내년까지인데, 인구와 가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2011~2020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조기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장기계획 수립에 앞서 가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는 연간 계획을 만들려는 것이다.

1~2인가구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 목표 중 중소형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계획에 올해가 포함되는만큼 수요 변화 등은 올해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는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정책 변수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참고한다"면서 "가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형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이며 업계도 그에 발맞춰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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