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재판중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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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2차 피해 방지 권고
중계 신문 선택권 보장·사적 정보 신문 제한 등
  • 등록 2022-03-02 오전 11:20:22

    수정 2022-03-02 오전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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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2일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지난달 28일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간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2차 피해가 문제로 지적돼 왔음에도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와 관련해 피해자가 부적절한 신문에 노출되거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폭력 사건의 심리 절차와 방식 등을 법률에 면밀히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통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권고안에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등 증언 방식에 관한 선택권 보장 △성적 이력 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시 필수적 심리 비공개 및 개별 영상·음성 장치에 의한 재생 방법 활용 △재판 중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등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현재의 재판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자 및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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