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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예비비 등을 추가 투입하고 복구계획 수립전 응급복구 수요는 긴급지원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도 국고를 추가 지원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체납처분 집행은 최대 1년(특별재난지역 2년) 유예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시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토록 했다.
호우 피해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해 수급불안 요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마가 길어지며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과 관계부처·지자체가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에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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