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호우 피해지역 예비비 투입, 피해자 세제 지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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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회의 개최 “재정·세제 등 가능역량 총동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고 추가 지원, 지자체 부담 경감”
“농산물 수급불안시 맞춤형 안정조치 시행, 대응안 마련”
  • 등록 2020-08-05 오전 10:19:28

    수정 2020-08-05 오전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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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 재난지역에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신속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예비비 등을 추가 투입하고 복구계획 수립전 응급복구 수요는 긴급지원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도 국고를 추가 지원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원 방안을 보면 우선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처분 집행은 최대 1년(특별재난지역 2년) 유예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시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토록 했다.

호우 피해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해 수급불안 요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가격 변동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비축물량 출하 등 품목별 맞춤형 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물가관계차관회의 등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마가 길어지며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과 관계부처·지자체가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에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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