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회의, 미군 범죄피의자 신병처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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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1-23 오후 4:27:22

    수정 2011-11-23 오후 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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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주한미군의 강력범죄와 관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첫 회의가 23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렸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SOFA 합동위원회 제189차 회의에는 우리측 위원장인 김형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국측 위원장인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향후 우리측과의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측은 우리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형사재판권 분야 SOFA 규정의 전면적 개정 요구가 있음을 전달하고, 형사분과위에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된 SOFA 규정 검토 과제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우리측 제안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피의자 신병처리 문제는 현행 SOFA 규정의 운영개선을 통해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외교부는 "향후 SOFA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구체적 논의 범위와 절차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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