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금융업계에 대한 점검 과정을 다룬 보고서에서 “(EU 은행감독기구에 대한) 정치적 합의나 모멘텀 면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쳐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로존 국가들은 지난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 감독 기구 역할을 하는 내용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진행 속도나 각 회원국들의 의지 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
IMF는 은행감독 기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은행 청산이나 위기시 지원, 예금자들을 위한 안전망 공유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간과할 경우 알맹이 없는 은행동맹에 그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통화동맹을 질을 낮추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금융위기 발생 시 직접적인 자본투입 등이 필요하지만 유로존이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 지체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EU는 범 유럽 은행감독 기구 설립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며 이를 둘러싸고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일반적인 예금보장 구조 계획도 중기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IMF는 “대규모 기구를 설립하는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은행감독기구의 궁극적인 형태는 명확하다”며 “안전망 없는 은행 연합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위험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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