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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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이 현실화된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불법 행위 처벌은 강화된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이 추가된다.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4월 28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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