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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R&D특구 실증특례 운영 실적’ 에 따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승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증특례 신청 접수도 4건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R&D특구에서 신기술 실증 시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를 거쳐 2년(+2년) 간 규제를 면제한다.
조 의원은 제도가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제도 시행 전인 작년 10~11월 실증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서 164건, 공공연구기관에서 28건의 수요가 발굴됐다. 전체 7000여 개 기업 중 458개, 141개 연구기관 중 86개만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특구 내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지 5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현행 제도는 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할 만큼 기업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7000여 기업을 비롯한 특구 내 혁신 주체들의 도전정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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