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강지원 "12세 여야 성폭행 `무죄` 판사·검사 모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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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24 오후 3:01:06

    수정 2010-12-24 오후 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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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12살 여학생을 성폭행 한 20대 남자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강지원 변호사가 "검사, 판사 모두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3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 때문에 비판 여론이 거센데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판결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검찰이 잘못됐든 판사가 잘못됐든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강간죄는 폭행이라든가 주먹질로 협박을 한다든가 해서 부녀자를 강간할 때, 아니면 주먹질이나 폭행 같은 것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상대방이 아주 술이 만취해서 심신상실상태에 있을 때, 어디 꽁꽁 묶여 있어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성립한다"며 "그래서 이번 사건은 검사가 준강간죄로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형법에는 13세 미만의 여성 아이에 대해서는 폭행을 하던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다. 이게 미성년자간음죄다" 또 "13세 미만을 포함해 20세 미만인 경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술이 취했지만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닌 경우, 심신미약죄라고 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법원은 사건의 심리한 경과에 비추어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적용법조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며 "검사가 제기한 조문이 틀렸거나 죄명이 틀렸다고 할 때는 "고치세요"라고 검찰에 요구하게끔 되어있다"며 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준강간죄가 제일 형량이 강하기 때문에 검사가 준강간죄로 기소한 것 같은데, 판사가 좀 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누리꾼들은 "역시 강지원 변호사께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네요" "기소 내용에 대한 무죄이지 아예 죄가 없다는 광의는 아닌데.. 검찰이 기소 내용 변경/추가하도록 했을 수 없나 가 아쉬운 대목" "판사가 기소 내용 변경을 요청했으면 2심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도 있었던 문제? 시간만 끄는군" 등 다양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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