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방+IT육성= 성장률 2%"…아베 `세번째 화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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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2018년까지 GDP 1% 수준 낮춰
해외 인력 적극 활용‥IT 성장동력 강화
대학개혁 적극추진…관건은 실효성 유지
  • 등록 2015-06-23 오전 11:28:40

    수정 2015-06-23 오전 1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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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부양정책)의 마지막 퍼즐인, `세번째 화살`을 실행할 구체적인 대책들이 공개됐다. 나랏빚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외국인 고용 확대, 로봇과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확보…2020년 흑자재정 목표

니혼게이자이, 산케이신문을 포함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경제·재정회의를 열어 새로운 성장전략 초안을 제시했다고 23일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집권한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려 통화(돈 풀기)와 재정정책, 성장전략으로 이뤄진 아베노믹스를 추진해왔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죽어가던 일본 경제의 회생발판은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아베 정부는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마지막 퍼즐을 공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출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인 재정적자폭을 2018년까지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베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띄워왔다. 필연적으로 국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국가부채는 GDP의 246%까지 치솟았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빚은 피치와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빌미가 됐다. 아베 정부로서는 국가부채가 최대 아킬레스인 셈이다.

아베 정부는 세출을 최대한 아껴 부채규모 최소화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세출증가분을 1조6000억엔 수준으로 맞춰왔다. 여건도 나쁘지 않다. 2017년 소비세가 한차례 오르는 것을 제외하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이벤트는 없다. 아베 총리는 “재정에 대한 국가의 신임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화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 분야에 지출 줄이려 제네릭(복제) 의약품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노동 개방·IT 적극활용…잠재성장률 2%대로

1%를 밑도는 잠재성장률 2%대 위로 끌어올리려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계획이다. 지금까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벗어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의도다.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증시 활황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창출했지만, 고령화나 인구 감소처럼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핵심은 해외 인재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IT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민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를 키워 산업과 취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과감한 교육 개혁에도 나선다.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베 총리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 체제의 극복이 과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수 밖에 없다”며 “인재와 IT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환영‥문제는 실효성

일단 재계 평가는 긍정적이다. 사회보장 분야의 개혁이나 재정을 튼튼히 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은 아베 정부의 원칙이 후퇴 없이 실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산케이신문은 구조개혁안이 계획대로 실행돼야 하는 데 성장을 끌어올릴 구체적 시책이 적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후년 소비세가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며 올해 내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이 신문은 “일본 경제를 회복 기조에 올려놓은 아베노믹스가 새로운 무대에서도 기대하는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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