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이사장 “물적분할 상장 심사 때 소액주주 의견 반영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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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신년 기자간담회
“다양한 방안 제시돼…정부 당국 등 의견 접근 이뤄져야”
  • 등록 2022-01-25 오후 12:00:00

    수정 2022-01-25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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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상장 심사에 거래소가 모회사 주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검토 중인데, 이는 당장에 어떤 법이나 규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향후 내용을 준비해 실행하겠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쳐)
25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이중상장, 일명 ‘쪼개기상장’에 대한 보완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됐다.

손 이사장은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일 하드한 방안은 물적 분할 상장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이 언급됐고,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방식은 거래소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상장심사할 때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면서 “이외에 따로 제안됐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신주인수권 부여 등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현재 인적분할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물적분할에까지 확장 적용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신주인수권 부여를 통한 주주 보호 방안도 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의미다.

손 이사장은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투협의 증권인수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앞서 말한 방안 중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손 이사장은 “상장심사에 모회사 주주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했느냐 여부를 검토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당장에 어떤 법이나 규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향후 내용을 준비해서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당국, 국회 법안 추진위와 의견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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