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신청한 김근식…풀려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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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19일 오후 2시 진행 예정
인용 결정시 거주지 등 놓고 혼란 사태
구속사유 분명하고 중대한 하자 없어
법조계 "청구 인용 가능성 매우 희박"
  • 등록 2022-10-19 오전 11:21:26

    수정 2022-10-19 오전 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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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5년간 복역한 후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석방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이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고 김근식이 석방된다면 그의 거주지와 감시 문제 등을 놓고 혼란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우선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비율이 높지 않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구속적부심사는 총 9532건이 청구됐는데 이 중 1258건(13.2%)만 허가되고 나머지 8027건(84.2%)은 기각됐다.

아울러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따지는 절차지만, 김근식의 구속은 사유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평가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혐의가 중대하거나 소명이 이뤄졌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때 등이다.

현재 김근식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 특히 이번에 적용된 아동 성추행 혐의는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김근식은 수감 중에 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 과정을 300시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도 김근식의 재범 위험이 매우 크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법원은 지난 16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가 소명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근식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공간 김한규 변호사는 “구속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와 사과·합의하는 등 구속 사유와 관련해 변동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며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석방 시도가 좌절되면 김근식은 1심 공판 과정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기소·재판 절차를 고려하면 선고는 내년 4월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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