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이라도 팔아 빚 갚아라"..자산매각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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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서 금 매각 필요 주장..백악관 극구 부정
정부자산 민영화도 제안돼..찬반 팽팽히 맞서
  • 등록 2011-05-16 오후 2:14:22

    수정 2011-05-16 오후 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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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화당 간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금을 팔아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시장 혼란 등을 들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정부가 금은 물론 각종 보유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자산 매각이 액면 그대로 빚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 "美, 금 깔고 앉지 말고 팔아야"

16일 워싱턴포스트(WP)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재정적자 축소 방안으로 미국이 보유한 금 매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켄터키주에 있는 연방금괴 저장소인 포트 크녹스에 약 1억4700만온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온스당 1500달러에 달하는 가격을 감안하면 전체 가치는 수천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실제 이를 포함해 미국이 현재 보유한 전체 금의 가치는 37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론 유트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단지 금을 깔고 앉아만 있다"며 "높은 금 가격과 엄청난 부채 문제를 감안하면 금 가격이 거의 정점에 와있는 현 시점에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금 매각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는 상황. 미국이 금을 팔 경우엔 투매 형태가 아닌 적절한 시그널을 줘야하며 미국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 인프라·부동산 등 각종 자산 처분 요구도 높아 현재 재정적자 축소 방법으로는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금 외에 미국 정부가 보유한 사회간접자본 자산들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WP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부동산만 6억5000만에이커 규모로 미국 영토의 3분의 1에 가까우며 테네시유역개발공사나 고속도로, 공항 등 자산이 상당하다며 이들 자산의 민영화 또한 적자축소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빈 헤세 미국기업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정부는 주(州) 고속도로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며 "세계의 많은 다른 고속도로들이 본래 요금을 징수하는 만큼 이 같은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그리 획기적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오바마 정부도 자산 매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으며 금융위기 때 사들인 모기지증권을 매각 중이고 민간자산재편성법(CPRA)이라는 자산매각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 "적자 줄이는데 효과 적다" 반론도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 매각의 경우 앞서 제기된 시장 혼란뿐만 아니라 재정충돌이 심한 현 시점에서 금을 팔 경우 일종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금 매각의 경우 채무한도 상향 시한을 2~3개월 정도 늦추는데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산 민영화 역시 엄격한 측면에선 정부 재정을 늘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도시연구소의 유진 스튜얼은 "보통의 회계 시스템에서 자산 매각이 수입을 늘려주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궁극적인 정부 자산은 대규모 부유층 인구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수"라며 "유형의 자산을 팔 때 교육된 인력이나 기업문화 같은 무형의 자산들이 사라지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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