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서울시 주민투표는 월권이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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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
"공정하게 하려면 두가지 방안 모두 `단계적` 표기해야"
  • 등록 2011-08-01 오후 3:10:44

    수정 2011-08-01 오후 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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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투표"라면서 "교육자치를 만만하게 여기는 월권이자 횡포"라고 말했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 교육감은 1일 오후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은 주민투표 발의안과 분명히 다르다"며 "핵심은 학생 10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문제인데 서울시는 전면적 혹은 단계적 실시냐를 무리한 꼼수로 올려놨다"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공정하게 하려면 한쪽은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다른 한 쪽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로 했어야 했다"며 "왜 느닷없이 전면적으로가 나오는가. 합리적인 사람이 단계적이라는 걸 선택할 것이란 계산 아래 얄팍하게, 이거야 말로 꼼수"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이전에는 없었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주민투표 발의공고 제목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곽 교육감은 "누구의 지원 범위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지원범위라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교육청 정책을 구속할 수 없고, 교육청 지원 범위를 말한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며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민주사회의 공교육 이념에 맞춘 학교 급식을 다시 빼앗으려는 비정한 투표"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면서, 사법당국이 반드시 주민투표 실시일 이전에 심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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