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식경제부가 조경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ℓ당 1710.41원) 가운데 유류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와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2.7%(901.38원)이고 관세와 부과금은 2.0%(34.83원)였다.
정유사 단계의 국제휘발유가(원료비, 정제비, 정제이윤 등)는 36.7%(627.64원), 정유사의 유통비용과 이윤은 2.9%(49.70원), 주유소 단계의 영업비용과 이윤은 4.2%(71.20원), 카드수수료는 1.5%(25.66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합쳐지면 지금보다 기름값을 최소한 300원에서 400원 인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유사휘발유 단속으로 탈루를 방지할 경우, 세수 증가로 인한 유류세 인하 효과는 휘발유는 ℓ당 124.26원, 경유는 ℓ당 89.53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1조9449억원의 석유수입판매부담금 징수액을 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휘발유는 ℓ당 126원, 경유는 ℓ 92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유사석유 단속에 따른 세수증가액과 석유수입판매 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유류 가격 안정에 사용한다면 지금이라도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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