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주민합의만 있으면 타운하우스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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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축협정 도입 '맞벽건축'활성화
  • 등록 2012-03-13 오후 3:44:21

    수정 2012-03-14 오전 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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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4일자 22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촌인 종로구 옥인동. 이 지역은 수년째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사가 작은 필지를 가진 소유자들로부터 땅을 수용해 재개발하기로 했지만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이 많다 보니 사업 진척이 무기한 연기된 것. 그동안 금융비용이 늘어나 사업은 더욱 어려워졌다.

앞으로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도 땅 주인끼리 협의만 하면 ‘맞벽 건축’을 통해 공동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개발 방식처럼 내 땅을 포기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닌, 온전한 내 땅에 집을 짓고 주차장 등 공동시설은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타운하우스 전경 (사진=국토부)
개정안은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 건축’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끼리 건축협정을 맺은 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정비촉진구역 등이 포함된다.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벽 하나를 맞대고 주택을 줄지어 선 형태로 짓는 것을 맞벽 건축이라 한다.

기존에는 한 필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 경계로부터 50㎝ 간격을 띄워야 했다. 토지의 공간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전체 땅을 수용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몇 개의 필지 단위로 건물을 짓고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건축물 소유주 간 건축협정제가 도입된다. 소유자 간 협의만 하면 건물 사이를 띄울 필요 없이 붙여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맞벽 건축을 통한 블록 단위의 건축물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대상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해 한번에 허가는 물론 감리와 사용승인도 내 줄 계획이다. 또 대지의 분할제한, 높이 제한,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도 타운하우스 건설이 가능해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하나의 땅에 집 두 채를 지어 재산권 행사가 불분명한 땅콩주택과 달리 본인 땅에 직접 집을 지을 수 있어 사고팔 때 자유로운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또 대지 한쪽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앞마당을 넓게 쓸 수 있는 등 토지 이용도 역시 높일 수 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 과장은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주변의 주택지 중심으로 맞벽 건축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욱 광장건축 대표는 “맞벽 건축으로 타운하우스 건설이 가능해지면 남는 층은 임대를 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며 “이럴 경우 주민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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