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소송 피하려 현금 5700억 날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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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4.9% 올릴 거 5월 올렸다면…
연료비 연동제상 미수금 깎아먹는 구조
  • 등록 2012-08-03 오후 4:34:31

    수정 2012-08-03 오후 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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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얻은 건 소송 면피, 잃은 건 현금 5700억 원”

한국전력 이사회가 3일 정부 권고대로 전기요금 4.9% 인상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석 달간 전기요금을 놓고 정부와 벌였던 줄다리기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전은 지난 4월 말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물가 부담 탓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여왔다. 지난해 사임한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이 전기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아 소액주주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부담을 느낀 한전 이사회가 정부안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레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두자릿수 인상안을 거듭 요청하는 강공을 펼치면서도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한전과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지식경제부에서 4~5% 수준의 인상률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 범위를 특정해 한전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전 이사회는 전기료를 올리려 노력했으나 최대 주주이자 요금인가권을 가진 정부의 권고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을 얻어낸 셈이다. 소송 부담을 덜자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다.

당장 폭염이 이어지며 전력수급이 빠듯한 상태에서 전기료를 올릴 수 있게 돼 전력 수급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 100만kW 정도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전 처지에서는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는 것 외에는 얻은 게 별로 없다. 정부가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적자를 털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인상안이라면 한전은 올해 2조 원가량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차라리 처음부터 정부안을 받아들여 5월부터 4.9% 올렸더라면 한전 전기판매 수익은 약 5700억 원 증가했으리라 추정된다. 이사회 내부에서도 정부가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난 석 달간 요금을 못 올렸으니 그만큼은 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정도다. 한전 관계자는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미수금을 쌓아뒀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지연됐더라도 장부상 손실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료비 연동제 측면에서는 이번 인상이 악수기도 하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해 말 원자재 가격을 기준으로 미수금이 쌓이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기준가가 현재 시점으로 변경된다. 작년 말 보다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높은 만큼 미수금은 줄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상이) 한전 수익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전력수급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 문제는 다음의 논의하자는 정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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