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의신청위원회는 ‘일용직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무시한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기준)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는 “영세한 사업장이어서 법령의 내용을 몰랐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특히 공단은 사업장 현지조사에 의해 추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그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해 근로자부담분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해도 이를 모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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