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해 이달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충남 당진·전남 나주·담양·경북 문경)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 별도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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