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임에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은 감소해왔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인원은 2020년 1만1606명, 2021년 9637명, 2022년 490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경찰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3년 1월∼7월 총 873건 2786명을 검거하고 이중 22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검거건수 13.8%, 검거인원 64.6% 증가한 성과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하여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지속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ㆍ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시도청 분석ㆍ검토 후 재배당해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악성사기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