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복지포퓰리즘 경계..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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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어서 당장 좋은 정책하면 부실만 초래"
"법과 원칙대로..후세 부담주면 안돼"
  • 등록 2011-07-13 오후 3:28:31

    수정 2011-07-13 오후 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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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복지 포퓰리즘은 국민 반목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 조찬 특강에서 복지포퓰리즘에 대해 우려하며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요구가 분출하면서 무상복지 논란 등 포퓰리즘이 난무할 우려가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무상 급식이나 반값 등록금과 관련, 김 총리는 원칙을 재차 역설하며 "국가 채무를 준비하고, 재정 남발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2013년 균형재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미루고 국가채무 늘더라도 재원 마련해서 국민한테 당장 좋은 정책을 할 수도 있지만 나라는 부실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뻔히 보이는 결과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칙을 세우고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세금을 더 걷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나라가 멍이 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후세에 대한 부담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외교적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 있는 정부로 남기를 희망하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데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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