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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이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상품은 주로 만기가 긴(30년 이상) 보장성 보험(종신, 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위주며,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이 달러로 판매돼 ‘달러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건 불완전판매 위험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외화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장성 상품에 해당 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최근 몇해 동안 환율이 오르면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형 상품처럼 외화보험을 판매해 왔다. 보험사의 적극적인 홍보에 판매는 물론 불완전 판매도 늘었다. 금융당국이 집계한 전체 불완전판매 건 중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 0.7% 2019년 1.9% 2020년 3.2%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화보험을 투자형상품 처럼 보고, 적합·적정성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정성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따라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화보험을 가입할 때 펀드처럼 투자성향을 파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가입자가 실제 외화보험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게 된다.
보험사 대표이사 책임도 강화된다. 외화보험 판매 전 판매과정을 대표이사(CEO) 책임 하에 두고, 불완전판매 가능성 점검, 예방대책을 마련한 뒤 판매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임원급으로 구성된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해 외화보험 판매여부, 판매채널 설정, 사후관리 등 심의·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는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과다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거나 외화유동성비율이 하락할 경우에 판매축소·중단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설계사들의 외화보험 모집 과당 경쟁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체계도 개편된다. 구체적으로는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현행 14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토록 한다. 그간 외화보험은 다른 보험 대비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높았는데, 이를 줄이라는 내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행령·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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