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분쟁' 일부패소에 "1차적 결과물…이의신청 준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오직 국익에 맞춰 할수있는 최선 다할것"
  • 등록 2022-08-31 오전 11:29:10

    수정 2022-08-31 오전 11:29:10

  • 가 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1일 한 장관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액수라든지 잘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10여년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취소 절차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ICSID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이유 불기재, 중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