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잠정 피해액 '1조원 이상'..계약 파기에 줄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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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상화 오리무중..파행 장기화에 입주기업 대표 한숨 커져
  • 등록 2013-04-23 오후 3:36:58

    수정 2013-04-23 오후 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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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김보리 기자]개성공단의 파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피해액은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통행차단 조치와 근로자 전원철수로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것.

국내외 바이어 이탈 거래처 변경 등 피해사례 속출

과거 남북관계 위기 때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파행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123개 입주기업은 물론 5000여곳에 이르면 협력업체들이 생존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줄도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개성공단 체류인원도 평소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80명으로 줄었다. 전체 입주기업이 123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1~2명의 최소 인력이 공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 아울러 50개 업체의 경우 우리측 주재원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다. 거의 대다수 업체들이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완제품 반입 불가조치는 물론 국내외 바이어 이탈과 거래처 변경 등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원청업체가 국내 기업이면 다소 사정이 낫지만 해외업체일 경우 상황은 심각하다. 일부 해외 바이어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부품 거래선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섬유봉제 제품의 경우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조업 중단에 따른 타격이 크다. 아울러 전자, 자동차 등 부품업체 거의 대부분이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것은 물론 일부 기업은 납품계약 해지는 물론 이미 납품한 물건값도 받지 못해 직원들의 급여도 체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은 물론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업체는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철수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이와 관련, “개별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철수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협회의 기본 목표와 방향은 개성공단 철수가 아닌 정상화에 있다“고 밝혔다.

밤잠 설치는 입주기업 대표들, 발만 동동 굴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의 대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123개 입주기업 대표들은 밤잠을 설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파행 사태는 경영실패가 아닌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치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게 더 문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전현직 회장단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쉽지 않다. 지난 17일 식자재와 의약품 전달을 위한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과 22일 범중소기업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북을 북한 당국은 불허했다. 개성공단 정상가동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역임했던 문창섭 삼덕통상 대표는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장이 날아가는 판국에 식사는커녕 잠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다. 하루 빨리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개성공단에서 만든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조속히 인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북한도 먼 훗날 해외자본과 산업을 유치할 텐데 최근 개성공단 사태는 북측으로서는 굉장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朴대통령, 피해지원 지시..통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내부 검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가시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금융·세제지원 요청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들이 잘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덕중 국세청장도 이날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과 공단운영 정상화 때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약속했다.

금융권도 개성공단 지원에 적극 나선다.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1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또 만기가 도래한 여신에 대한 연장, 분할상환 유예, 최대 1% 여신금리 우대, 각종 여수신 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한다.

기업은행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국민은행도 기업당 5억 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23일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이 보다 속도를 내게 된다.

▶ 관련기사 ◀
☞ 정부, 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 개성공단 잠정 피해액 '1조원 이상'..계약 파기에 줄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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