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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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26 오후 3:02:45

    수정 2012-04-26 오후 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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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와 법령 정보, 법령 해석 제도의 새로운 발전 모색'이라는 주제로 26일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고품질 법령정보'라는 주제로 법제 발전 전략과 법령 정보 정책의 연계 방안, 법령 정보관리의 뉴패러다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변화하는 법령 해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법령 해석 체제를 구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적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됐다.

제3세션에서는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위한 입법 절차와 기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부 입법 절차의 적정화와 효율화,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 업무의 다양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아이디어 발굴 작업을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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