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이용자의 권익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에게 현행 이용약관의 미비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 배포하도록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사업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에 상품 종류와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 할인율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해지에 관한 이용자의 중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각 사업자에게 이번 개선 권고사항을 올해 상반기 약관에 반영하고, 약관 요약서는 4월까지 제작해 배포하도록 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 보장 등 편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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