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환자수 줄여야"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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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8일 국회 앞 기자회견 열고
"1인당 최대 17명까지 담당…매일 지쳐가"
"일반병동·응급실·종합병원 등 기준 필요"
  • 등록 2021-09-08 오후 12:01:06

    수정 2021-09-08 오후 2: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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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인력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무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간호사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처지다. 법제화를 통해 근본적인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코로나19를 버티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8일 오전 의료연대본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8일 오전 의료연대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투쟁은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며, 공공의료를 위한 투쟁”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에도 뒤바뀌는 업무 스케줄과 호출 근무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시로 침해 받았으나 여전히 지금도 하루하루 돌려막기, 땜방식 인력 투입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며 “감당하기 힘든 환자 수와 노동강도를 견디고, 온몸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며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일반병동·응급실·종합병원 등 병원마다 기준을 마련해 충분한 간호인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이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해외 선진국은 이미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해당 법은 간호인력뿐 아니라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은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혼자서 12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최대 17명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평균 9.6명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들은 이미 열악했던 업무 환경에서 코로나19로 더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임종환자를 떠나보내는 정신적 고통도 모두 동반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한 정부와 국회는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하니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누구 하나 간호사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없다. 항상 몸이 열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며 “정신없이 투약하다 보면 정서적 지지는 사치스러운 것이 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간호사가 돼버린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3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30년 전에도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밤을 새며 환자를 돌보는 건 지금도 똑같다”며 “그동안 목소리를 꾸준히 냈지만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처럼 말하고 결국 우리 요구를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간호인력기준 상향·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을 국회에 직접 제출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목소리를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막판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개별 파업이 계속되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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