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고용시장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청년실업, 양극화 등 사회문제로까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대상을 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0대 그룹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근로자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만간 30대 그룹과 세부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임금 상위 10% 기업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그 여력으로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과 외국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고용업체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소년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다음 달 신설하고, 주요 권역별 거점센터도 구축한다.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 근로자파견 표준계약서와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표준계약서 등을 보급해 공정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의 10.6%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