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 사법부 판결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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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1-19 오전 10:16:27

    수정 2017-01-19 오전 1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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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사가 해고됐다. 그는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광주지방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는 버스기사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했다. 당시 그는 손님 4명이 현금으로 낸 버스비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을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잔돈이 부족한 손님들이었다. 그리고 회사에 4만4000원으로 보고한 것은 단순한 계산 착오였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같은 해 7월 해고를 당했다. 그는 “사측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 내린 것이다”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 23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1심을 파기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호남고속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원고의 횡령액이 비록 소액일지라도, 이번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번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 다수는 해당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판결에 대한 공정성을 꼬집고 있다.

이는 이날 오전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파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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