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을 포함한 3곳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수석부원장은 의장 역할을 하고 통상 금융위 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간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생보사 ‘빅3’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과 ‘빅3’ 사이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가입한 지 2년만 지나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사망특약을 판매한 1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11곳은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 세 곳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버텼다.
작년 대법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들 생보사는 배임죄를 명분 삼아 지급요구를 외면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합치면 약 3800억원 규모다.
관심은 징계수위다. 금감원은 작년 말 빅3 생보사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부터 인허가 취소까지,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까지 예상제재 범위를 통보하고 해당 보험사의 소명을 들었다. ‘주의’ 수준의 경징계라면 금감원장 전결로 끝날 수 있지만, 그보다 높은 단계의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위를 거쳐 확정된다.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체제인 교보생명이나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에 선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는다면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 탓에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자마자 교보와 삼성, 한화 생명은 미지급 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대립구도가 지속하면 금감원이나 보험사 모두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제재수위 논의 과정에서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생보사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고 제재 수위를 낮추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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