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사용후핵연료 운반, ‘신고’를 ‘허가’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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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제한하는 조치 시급"
  • 등록 2017-02-24 오전 10:33:18

    수정 2017-02-24 오전 1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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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최명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일반 방사성물질과 구분 없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원전 외부로 반출·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운반에 대해서는 다른 방사성물질과는 구분해 ‘신고’ 절차를 ‘허가’절차로 강화함으로써 사업자가 간단한 신고 후 임의로 운반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핵연료 일부가 수십 년 전부터 연구와 실험을 목적으로 대전 시내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운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며 “특히 이 사용후핵연료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육로로 운반됐는데 그중 상당수 사용후핵연료는 손상돼 있는 상태로서 운반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달랑 신고서 한 장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백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한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진, 윤호중, 박광온, 노웅래, 전혜숙, 고용진, 박용진, 이원욱, 김영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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