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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7시 30분,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치러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 등용문이자 인생역전의 대표적 수단이던 사법시험이 이날부터 24일까지 연세대에서 치러지는 2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날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196명. 이중 50명만이 법조인으로 선발된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이 대상이다. 올해 1차 시험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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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마감 2시간 전이었지만 시험장 입구는 응시생들로 줄을 이었다.
학부모들은 시험장 입구로 들어서는 자녀들을 안타까운 눈길로 배웅했다. 자녀가 시험장으로 들어간 뒤에도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3년째 사법고시를 준비 중인 딸을 둔 어머니 김모(56)씨는 “막상 아이를 시험장에 보내고 나니 내가 더 떨린다”며 “우리 애는 정말 잠자는 5~6시간을 뺀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투자했다. 부모 형편을 생각해 로스쿨도 포기한 채 이 시험 하나만 바라본 아이다. 그렇게 열심히 매진한 시험이라 한 두 해는 더 도전해봤으면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가엾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4년째 사법시험을 준비한 박모(28·여)씨는 “사실 좀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아쉽다”며 “로스쿨이라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부모님께 부담을 지우고 싶진 않았다. 이번에는 꼭 됐으면 좋겠다. 너무나 간절하다”고 말했다.
강릉에서 시험을 준비해 이번 사법시험이 6번째라는 권모(41)씨는 “2006년까지 시험을 준비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됐다”며 “열심히 했기에 후회는 없지만 강릉에서 혼자 힘들게 공부해왔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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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시험임에도 불구, 법조계에서는 사시 존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차 사법시험만 8번째 치른다는 한 40대 수험생은 “수험 기간 전체로 따지면 20년 가까이 사법시험에 매달렸다”고 했다.
이 수험생은 “사실 나와 같은 고시낭인이 양산된다는 점에서 사시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시를 폐지하기에 로스쿨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시와 로스쿨 체제가 견제 차원에서라도 양립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는 “로스쿨은 재정 부담 등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누구나 응시 자격이 있고 별도의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사시 역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며 “이러한 민심을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는데, 사시존치모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시 존치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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