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펀드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되면 IP 거래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 자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작년 특허를 직접 매입하려던 몇몇 벤처투자펀드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 등록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이 비법인 단체의 권리능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이 아닌 펀드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IP프로젝트 투자펀드(2060억원), 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펀드(1000억원) 등 현재 준비되어 있는 3060억원의 투자자금이 IP 직접투자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국내 투자펀드가 IP를 매입, 우수한 국내 지식재산이 해외에 헐값으로 유출되거나 사장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IP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지식재산이 보다 활발히 생산되고 그에 대한 투자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또 우리 기업들이 땀 흘려 만든 기술이나 디자인이 헐값에 해외에 팔려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병기, 김성수, 김정우, 민홍철, 손혜원,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유동수, 윤관석, 이원욱, 전재수, 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