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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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취지 훼손 비판…사회적 대화 전망 어둡게 해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전망 어둡게 해... 노동자 투쟁으로 내모는 것”
민주노총 “국회, 정부, 청와대가 재벌자본의 민원창구 기능”
  • 등록 2018-11-06 오전 10:02:42

    수정 2018-11-06 오전 1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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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를 합의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지난 5일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를 합의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합의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정합의안은 2022년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준비한다는 근로기준법 부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수당 없이 주 52시간, 연장근로포함시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를 추가고용하지 않고 장시간노동으로 해결하려는 사용자들의 오랜 요구사항”이라며 “정치권은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노동시간 단축법의 기본정신마저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여야 구분 없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그들의 눈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과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국회 일방처리도 염두에 두는 고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과 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가 원하는 내용을 여야정협의체가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개정 내용은 빠지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만 포함한 것은 정부여당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확약하고 추진해야 할 일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이라며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이나 여야정협의체 합의문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한 줄의 언급조차 없다.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개악엔 발 벗고 나선 합의”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치권의 최근 행보가 사회적 대화재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정치권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적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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