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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으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며 그 아래 깔려 사망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씨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 안전모 기본 안전 장비도 못 갖춘 채 투입돼 변을 당했다. 게다가 이씨는 동식물 검역 업무를 맡아 컨테이너와 관련이 없는데도 작업에 동원됐다. 사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원청 측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외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이 컨테이너는 중국 선사 소유물로 국제 무역 협약상 정비 책임도 중국 선사와 당국에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당국이 이 선사 측에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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