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국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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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중이다. 이륜차 사고는 2019년 2만898건에서 작년 2만1235건으로 증가했고 사망자도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반면 자동차 사고는 확 줄어드는 추세다.
임의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인 대포차 같은 불법용도로 사용할 우려도 크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운행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폐차장(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 폐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유자를 포함해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용폐지 신고 후 무단방치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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