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부과금 도입안 19일 발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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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부과 대상 미정..원화 부채는 제외
"G20서 자본유출입 규제 명문화 부각 안돼 아쉬워"
  • 등록 2010-12-16 오후 3:29:12

    수정 2010-12-16 오후 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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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해외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은행부과금(bank levy)이 빠르면 19일 발표될 전망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일 은행부과금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얘기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 "대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대개 맞다"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요율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대상은 폭넓게 가져갈 예정이나 원화는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부과금 대상은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비예금성 부채 가운데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 부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시장 변동폭을 키우는 단기외채외에 중장기 외채도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 관리관은 다만 "요율과 대상은 미정"이라며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요율이 10bp(0.10%) 이하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 시기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준비기간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나 은행부과금을 실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그는 이 자리에서 G20회담 진행과정에서 느낀 감회도 가감없이 전달했다. 신 관리관은 "G20 과정에서 국력, 콘텐츠, 언어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며 "이런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고, 장관이 지난 추석에 무리한 행군을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정상회의에서 자본유출입 규제가 가능하도록 선언문에 명시한 것이 신흥국 입장에서 핵심적 내용인데, 잘 부각이 안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G20 회의가 상설기구화를 묻는 질문에 "내년 G7과 G20 의장국을 맡는 프랑스가 판을 키울 것"이라며 "라가르드 장관의 연설을 들어보니 G7만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이 부상한 현 세계경제체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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