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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는 피할 수 없다 유럽의 구제금융 노력을 지켜보기 힘겨운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생긴 부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리스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점차 의존하게 되면 이는 결국 주변국으로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미 1997년 7월 태국의 바트화 가치 폭락 이후 아시아는 비슷한 일을 겪었다. 태국의 여파가 없을 것이라 자신하던 인도네시아 경제는 크게 흔들렸으며, 외부의 도움이 필요없다 공언했던 한국 역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 부채가 사라지면 회복은 더 빨라진다 다시 1997년 한국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당시 한국은 IMF로부터 총 57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부도 위기에 처한 부실기업과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은행은 과감히 청산했다. 탈세 등에 대한 엄중한 단속이 이어졌으며, 채무 규모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혔다. 그리스 역시 채무재조정에 나서야만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불량국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리스가 1년만 빠르게 행동했더라도 시장은 언제 어떻게 디폴트가 발생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 개혁을 잊지마라 재정긴축 정책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를 더 경쟁적이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시아는 서비스부문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분야를 과감히 개방하는 한편 관료주의와 혈연·지연 등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물론 아시아는 여전히 빈곤층이 많고 부패가 만연해 있다. 하지만 유럽은 아시아의 사례에서 긴축정책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유로존 국가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통화가치 절하에만 기댈 수 없기 떄문에 정책 개혁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세금보다는 성장이다
◇ 시장은 빠르게 용서하고 잊는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데는 까다로운 조건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은 과거 한국·태국·인도네시아 등에 적용했던 기준보다 까다롭지 않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4년간 아시아 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역시 이러한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다. 페섹은 "유럽은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그 방법이 비록 디폴트가 될지라도 그리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아시아는 위기 이후에도 새로운 삶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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