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3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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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0-06 오후 3:52:25

    수정 2011-10-06 오후 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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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004940)은 무죄로 판결했다. LSF-KEB홀딩스(론스타 자회사)에는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유회원은 외환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킬 목적으로 감자를 검토할 실질적 의사가 없었음에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일으켰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회원을  외환은행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는 것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지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회원을 외환은행의 `사실상 대표자`로 지정해 유회원이 유죄판결을 받을시 외환은행도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적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 전 대표, 외환은행, LSF-KEB홀딩스에 대해 일주일간의 재상고 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13일 선고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 전 대표는 재상고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외환은행, 최우수 자금관리은행 선정 ☞외환銀 노조위원장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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