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6일 서울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합치 법령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에 대해 "비합치 조례내용은 없다"는 정부의 검토의견을 이날 공문으로 서울시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서울시와 유사한 우려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서울시에 회신한 검토의견을 시·도 법무담당부서에 동일하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서울시가 정부대책을 건의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제한 규정과 관련해선 협정상 의무의 위반소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었다"면서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해 협정상 의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기술관리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서울시의 우려와는 달리 협정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와 국제통상조약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각 시·도 자치단체의 법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달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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