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소득보다 빨라..100조 국채 발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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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2050년 GDP 25%..2007년 7.6%의 4배
  • 등록 2012-02-15 오후 3:14:46

    수정 2012-02-15 오후 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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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2050년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1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소득 증가는 이에 못미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최대 21.1~25.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5일 밝혔다.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적용하더라도 GDP 대비 17.6~21.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7.6%인 것과 차이를 보인다.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보육,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급여성 지출과 5대 사회보험 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3대 공적연금(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 지출을 포함한다.

낙관적인 GDP는 세계 금융위기 이전인 2007~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비관적인 GDP는 2009년 한국조세연구원이 산출한 자료다. 이는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복지 지출의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와 노인장기요양 보험, 국민연금 복지 지출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인 인구는 2050년 지금의 3배 수준인 175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 지출의 재원이 되는 소득의 증가 속도는 복지 지출 증가 속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2050년 한해에만 공공 사회복지를 위해 120조가 넘는 초과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종욱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은 “가까운 미래에 공공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이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며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든지, 다른 부처 예산을 줄이든지,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국가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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