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꾼의 1인당 평균 보험가입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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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평균 10여건 가입해 일반인의 6배..50건 사례도
금감원, 모범규준 만들어 보험 가입단계서 의심자 차단
  • 등록 2012-02-21 오후 4:26:31

    수정 2012-02-21 오후 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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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회사원 김모(50대) 씨등 일가족 5명은 21개 보험사를 통해 무려 85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중 65건이 불과 넉달만에 집중적으로 가입이 이뤄졌다. 매월 내는 보험료만 1003만원에 달했다. 이 가족은 보험가입 직후인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경미한 질병과 상해사고 등을 이유로 무려 70차례나 보험금을 청구했다. 가족 전체가 입원한 일수만 2800일이 넘고, 수령한 보험금은 7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족은 결국 보험사기로 덜미가 잡혔다.   보험사기꾼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한 사람당 평균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선 무려 50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사기로 적발된 3만8511명을 분석한 결과, 사기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인들의 보험가입건수가 평균 1.5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배가 넘는 수준이다.   10건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1만4870명으로 전체 적발자의 38.6%를 차지했다. 5~9건이 1만4274명(37.1%), 5건 미만은 9367명(24.3%) 이었다. 이중 3개월 이내에 5건 이상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4246명으로 전체 적발자의 11%에 달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설계사와 병원 관계자가 보험가입자와 공모해 보험가입 시점부터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고의적인 사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반면 보험사는 보험금이 청구된 사고에 한해 사후조사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날로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 1분기중 보험업계와 전담팀(TF)을 꾸려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계약인수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모범규준엔 ▲보험가입자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한 위험평가 ▲계약심사 및 관리 ▲계약심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 등에 대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보험가입 단계부터 보험사기 의심 가입자를 걸러낸다는 얘기다.

실제로 보험사기꾼들이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계약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데다, 보험사간 영업경쟁으로 계약심사도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에 비해 비교적 계약심사가 느슨한 손해보험사나 중소형 생보사들이 사기꾼들의 집중적인 공략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보험)는 “보험사들이 월소득이 넘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등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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