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결산]②경제, `안정 속 성장`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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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목표 7.5%로 낮춰..`안정`에 무게
물가 안정·감세 등으로 민생 개선 중점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 등 성장도 포기 안해
  • 등록 2012-03-14 오후 4:10:00

    수정 2012-03-14 오후 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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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중국은 지난달 20년래 최대 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를 화들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마침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역시 부진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와 직결된다. 따라서 올 한 해 중국의 경제 정책 목표를 엿볼 수 있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은 외부의 걱정어린 시선을 의식한 듯 올해 양회에서도 `안정 속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를 내놨다.   올해 전인대는 특히 정권 교체를 앞둔 마지막 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 역시 지난해보다 안정쪽에 좀 더 무게를 실었음이 여기저기서 확인됐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목표를 7.5%로 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 목표가 8% 아래로 낮아진 것은 2004년(목표치 7%) 이후 8년만이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 하향은 전 세계에 다소 충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경기둔화를 의식했다기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해졌다.

안정을 통한 중국 지도부의 민심잡기는 일자리 등에 대한 부문에서 잘 드러난다. 전인대에서 통과된 올해 공작보고에서 정부는 도시 지역에 9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실업률을 4.6% 이내로 억제하며 700만가구의 서민용 임대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즉,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희생하더라도 민생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

지난해에 이어 물가안정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잡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올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물가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4%다. 원자바오 총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해있다"면서 "올해 예상되는 물가 상승을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 떠오른 이슈는 감세.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첫 날 세재개혁을 통한 감세를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셰쉬런 재정부 부장 역시 "감세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높은 세금 부담을 줄여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또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언급, 성장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게 했다.

이밖에 경제성장 속도 둔화 속 질적 성장과 경제 개발 혜택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리이종 전 산업정보기술부 부장은 "경제성장 속도 둔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이보다는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개혁을 통해 빈부격차 등의 긴급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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