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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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18 오후 3:54:08

    수정 2012-04-18 오후 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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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제조자명은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원산지 증명 부담이 줄어든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두번째 의정서`가 오는 7월1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산지 증명 방식을 변경하고 자발적으로 추가 자유화를 하기 위해서는 장관간 서명 등 복잡한 협정개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의정서가 발효되면 보다 쉬운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원산지증명 개정방식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되고, 자발적 추가 자유화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외교공한을 통한 통보만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미 하나의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복수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도록 추가 페이지를 허용하고,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또 제조자명 기입 의무를 삭제해 기업의 거래선 노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수출신고 이후라도 선적전까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오는 7월 개최되는 한-아세안 FTA 7차 이행위원회에서 공식 채택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한-아세안 FTA 활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아세안 교역액은 FTA 발효 전 2006년 618억달러에서 2011년 1250억달러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이 수입하는 절차에서 FTA를 68% 활용하고 있는 반면 수출할때 활용실적은 30%에 못 미쳤다.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한-아세안 FTA가 체결된지 몇년 지났지만 아직도 활용률이 좀 낮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활용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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