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각 부처의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3년에 걸쳐 진행되며 약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국유재산 관련정보는 10여개 유관 부처와 기관의 20여개 개별 시스템에 분산 구축돼 있다. 이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부동산 등기 정보나 지적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야 했다. 또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때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통합시스템은 항공사진 자료를 연계해 국유재산에 특화된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구축된다. 따라서 국유재산 대부나 매각,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을 구축, 국민에게 국유재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연장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GIS 도입으로 현장 업무인력을 최소화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국유 재산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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