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통합시스템 구축..`민원처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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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대책회의서 의결..3년에 걸쳐 진행
관리비용 절감·온라인 민원처리 가능
  • 등록 2012-06-07 오후 4:30:00

    수정 2012-06-07 오후 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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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각 부처와 기관에 분산된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연장 등의 민원 처리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각 부처의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3년에 걸쳐 진행되며 약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국유재산 관련정보는 10여개 유관 부처와 기관의 20여개 개별 시스템에 분산 구축돼 있다. 이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부동산 등기 정보나 지적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야 했다. 또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때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무엇보다 국민이 국유재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통합시스템은 항공사진 자료를 연계해 국유재산에 특화된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구축된다. 따라서 국유재산 대부나 매각,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을 구축, 국민에게 국유재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연장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GIS 도입으로 현장 업무인력을 최소화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국유 재산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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