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현 수습기자]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상품가격에 소비세를 포함해 표시하는 ‘총액표기제’ 규정을 9년만에 완화한다. 이는 체감 물가가 올라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아베 신조 정부와 자민당이 2014년 4월부터 시행하는 소비세율 인상을 염두해 가격표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표시하는 총액표기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이를 법으로 정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정부 측은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규정 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매업자들은 가게 내에 세율을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격표를 ‘제품가격+소비세’ 표기할 수 있다. 현행법 상 상품가격이 1000엔인 경우 가격표에는 현 소비세율 5%가 합쳐진 ‘1050엔’으로 표기되지만 제품가격+소비세 표기가 가능해질 경우 소비자는 ‘1000엔+50엔’으로 표기된다.
제품가격+소비세 가격표기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소매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원가 680엔인 점심값이 총액표기를 적용하면 714엔으로 표기된다. 소비자들은 소비세를 34엔으로 인식하게 되고 소매점이 이를 부담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현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를 시작으로 2015년 10월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