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부처간 이견조정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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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특별법안 공청회
이용자 중심 개념도 포함시켜야..ICT활용능력 강화
  • 등록 2013-06-19 오후 3:09:18

    수정 2013-06-19 오후 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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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과 관련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부처간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해진 새누리당에 제출한 특별법은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칭)’을 설치해 범부처별 ICT정책 조정 및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단을 미래부 산하에 마련해 ICT 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걸림돌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제도를 발굴 개선토록 했다.

이날 참조인들은 ICT특별법 취지에 공감은 했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단의 업무가 요구나 권고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면서 “그간 융합에 있어 부처간 업무 충돌이 있었던 만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테면 원격의료시스템도입은 의료법 저촉의 문제가 있다면서 전략위원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해야한다고)권고해도 (보건복지부쪽에서) 안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략위원회나 활성화추진단이 일부 강제성이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도 “ICT정책을 미래부가 추진하더라도 다른 부처도 중첩된 부분이 많아 규제 비효율성이 있다”면서 “콘트롤 타워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부처간 이견을 조정해서 일관성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이끌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종관 연구위원은 ICT특별법안이 정부나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 짜인 만큼 이용자의 가치도 강조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이용자의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전문가 양성뿐 아니라 일반인의 다양한 창조성을 키워줘야 한다”면서 “ICT활용능력 강화 등 이용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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